상표법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3 (Special Provisions on Decisions to Register and Ex Officio Amendment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개정 2022.2.3, 2025.10.1>
(1) In applying Article 68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Where the examiner finds no grounds for rejection (or, where there are grounds for rejection for some designated goods, where the decision to reject those designated goods has become final)" shall be read as "Where the examiner finds no grounds for rejec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 where there are grounds for rejection for some designated goods, where the decision to reject those designated goods has become final)".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59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0.19>
(3) Article 68-2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