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4 (Special Provisions on Trademark Registration Fee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to renew the term of a trademark right whose establish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1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pay the individual fee under Article 8(7)(a) of the Madrid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Bureau.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f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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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