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Trademark Act, Article 210 (Decision to Reject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and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or^f포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re아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xpanded;익스팬디드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4.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are아 not낫 met;멧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ㆍ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decision디시전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어 requester^r리퀘스터 who후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time.타임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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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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