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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상표법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Trademark Act, Article 213 (Extinguishment of Trademark Rights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209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3) falls:f폴즈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20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3);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5. 제214조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제211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ut벗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t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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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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