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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Trademark Act, Article 37 (Recognition of Filing Date of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indicated;인더케이티드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not낫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ought솟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s이즈 so소우 unclear언클리어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writtenr리튼 in인 Korean.코r리언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hen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on안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tenr리튼 supplement"서플러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em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supplement서플러먼트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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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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