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goods구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ly온리 for^f포 use유스 in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meet밋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ch서치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on안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other어^ð더 mark.마크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of어^v브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