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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Trademark Act, Article 5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Specialized Trademark Institutions)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6).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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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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