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Trademark Act, Article 62 (Examination of Oppositions)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1) Oppositions아퍼지션즈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examiners이그재미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each이치 opposition,아퍼지션 theð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who후 will윌 formf폼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4) Articles아터클즈 130 (2), 131 (2) and앤드 13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n인 Article아터클 130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as애즈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n인 Article아터클 131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as애즈 "opposition아퍼지션 case";케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panel"패늘 in인 Article아터클 132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