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Trademark Act, Article 96 (Effect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Right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1. Transfer트^r랜스^f퍼 (excluding익스클루딩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change,체인지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by바이 abandonment,어밴던먼트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term,텀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ddition어디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xcluding익스클루딩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change,체인지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y바이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ver오우^v버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pledge플레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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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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