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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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