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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피해구제법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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