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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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