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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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