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1. 예선의 사용방법

2. 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 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