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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 제1절 설립

선박투자회사법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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