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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4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 삭제 <2018.12.31>

③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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