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10.24, 2025.12.30>

1. 삭제<2018.12.3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