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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7장 벌칙

선원법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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