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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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