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3 (Jurisdiction)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Jurisdiction over a protection case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tection case") lies with the family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sexual traffic took place, or over the residence or current location of the person who engaged in sexual traffic: Provided, That in an area where no family court has been established, it lies with the district court of that area (including a branch cour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2) A protection case shall be heard and decided by a single jud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