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1. A person who makes another person sell sex by violence or intimidation;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A person who makes another person sell sex by putting the person into difficulty through deception or a similar method;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A person who makes another person sell sex by taking advantage of protecting or supervising that person because of a family relationship, employment relationship, or other relationship;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4. A person who films videos, etc. depicting obscene content such as sexual intercourse by deception or forc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one year: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1.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including an attempt) and receives, demands, or agrees to receive all or part of the payment for it;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A person who, by deception or force, makes a minor, a person who lacks or has a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or a person with a serious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ell sex;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as a member of a group or organization prescribed in Article 4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1. A person who forces sexual traffic by confining another person or by displaying the force of a group or of many people;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2. A person who, taking advantage of employing or managing a person who has sold or will sell sex, makes that person have an abortion or undergo a sterilization procedure by deception or force;
3. 삭제<2013.4.5>
3. Deleted.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4.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2) 1 or 2 as a member of a group or organization prescribed in Article 4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five years: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1. A person who makes a person under his or her protection or supervision because of a business relationship, employment relationship, or other relationship sell sex by using narcotics, etc.;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2.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3) 1 through 3 as a member of a group or organization prescribed in Article 4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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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