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rough^θ쓰^r루 various^v베^r리어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elephone,텔러^f폰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ells셀즈 sex섹스 or오 commits커밋츠 obscene아브신 acts,액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r오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places플레이시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solicits설리섯츠 or오 induces인두시즈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ublishes퍼블리쉬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