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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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