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2-2 (Special Rules on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pproach어프^r로우치 a어 crime크^r라임 scene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persons퍼슨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evidence,에^v버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4-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gital디저틀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n웬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digital디저틀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is이즈 being비잉 planned플랜드 or오 committed커미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rrest어^r레스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collect컬렉트 evidence:에^v버든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1. Preparing,프^r리페^r링 altering올터^r링 or오 using유징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o투 disguise디스가이즈 one's원즈 identity;아이덴티티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2.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a어 disguised디스가이즈드 identity;아이덴티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Possessing,퍼제싱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lling셀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selling셀링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ctim,^v빅텀 or오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an앤 adult어덜트 and앤드 has해즈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a)어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copy);카피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b)비 Edited,에더티드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copy);카피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c)시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