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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2-4 (Emergency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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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atð댓 head헤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top스탑 theð디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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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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