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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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2) Before비^f포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with,위^ð드 interviewing인터^v뷰잉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victim,^v빅텀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ttorney어터니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3) Before비^f포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앤 opinion어피니언 assessing어세싱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who후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urt코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victim's^v빅텀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communicate커뮤너케잇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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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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