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1)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Article아터클 330 (Larceny라서니 by바이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at앳 Night),나잇 Article아터클 331 (Special스페실 Larceny)라서니 or오 Article아터클 342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o투 attempts어템프츠 at앳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0 and앤드 3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7-2 (Imitative이머테이티^v브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r오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Special스페실 Robbery)^r라버^r리 or오 Article아터클 342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o투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7-2 (Imitative이머테이티^v브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r오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