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