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46-2 (Special Rules on Accrual of Deferred Retirement Income and Deferral of Income Tax Collection)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1) Where an amount that is deemed not to have accrued as income until the subscriber actually receives it from a retirement pension account because retirement income received upon retirement on or before December 31, 2012 was transferred or deposited into the retirement pension account (including any additional amount received based on investment retur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rred retirement income") remains in the retirement pension account on December 31, 2014, the entire deferred retirement income shall be deemed received as retirement income on December 31, 2014 and immediately paid back into that retirement pension account.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Income tax on the retirement income deemed received and paid back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not withheld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1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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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