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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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25.12.23>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because비코즈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a)어 when웬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shes위쉬즈 to투 pay페이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false^f폴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2 (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ssues이슈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ssued이슈드 a어 false^f폴스 slip:슬립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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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at^ð댓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issued이슈드 a어 false^f폴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alse^f폴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