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sing유징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pouse,스파우스 a어 dependent디펜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r오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ut벗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it잇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nd앤드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dependents,디펜던츠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files^f파일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