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Income Tax Act, Article 168 (Business Registration and Assignment of Identification Numbers)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A business operator newly starting a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A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gistered as a busines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be deemed to hav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that business.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3) Article 8 of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usiness operators registering as a business under this Act.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5)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a place of business, or over the location of an association, foundation, or other organization other than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may assign an identification numb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1. A person who has global income and is not a business operator;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A person deemed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rocessing of taxation data and the ex post verification of income deductions, etc., such as an organization registered under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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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