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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Income Tax Act, Article 20-3 (Pension Income)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1) Pension펜션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1.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pensions펜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2. Pensions펜션즈 withdrawn,위^θ스드^r론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y에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or오 an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pened오우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2);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b)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c)시 Amounts어마운츠 increased인크^r리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d)디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income인컴 tax택스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ension펜션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aid페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2, or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2.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sion펜션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nsion펜션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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