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6관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51 (Additional Deductions)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1. For^f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70 or오 older오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year;이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year;이어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3.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s이즈 a어 woman우먼 without위^ð다웃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or오 is이즈 a어 woman우먼 with위^ð드 a어 spouse:스파우스 5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4. 삭제<2014.1.1>

4. Deleted.딜리티드 <2014.1.1>

5. 삭제<2014.1.1>

5. Deleted.딜리티드 <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6.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has해즈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2)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eduction."디덕션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3)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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