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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세액의 계산 › 제2관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59 (Earned Income Tax Credit)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표·그림: 원문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0) │└─────────────────┴───────────────────────┘</img>

(1)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ble:테이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 Credit.크r레딧 1.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55/100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ver오우v버 1.3 million밀리언 won:원 715,000 won원 +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3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1. Where웨어 total토우틀 pay페이 is이즈 3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740,000 won;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2. Where웨어 total토우틀 pay페이 is이즈 over오우v버 33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70 million밀리언 won:원 740,000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 33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8/1000].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isð디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66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660,000 won;원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3. Where웨어 total토우틀 pay페이 is이즈 over오우v버 7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20 million밀리언 won:원 660,000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 70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1/2].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isð디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500,000 won;원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4. Where웨어 total토우틀 pay페이 exceeds익시즈 120 million밀리언 won:원 500,000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 120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1/2].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isð디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200,000 won.원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3) Where웨어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3)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5/100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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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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