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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62 (Special Cases on Tax Calculation upon Global Taxation of Interest Income, etc.)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6.12.20, 2018.12.31>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익시드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a)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b)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d)디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a)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and앤드 2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tegory캐터고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삭제 <2018.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2)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1 among어멍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b);비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3)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ther어ð더 thanð댄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1: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d);디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b)비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d)디 to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and앤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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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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