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thereon^ð데^r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de트^r레이드 took툭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a어 trading트^r레이딩 loss로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2)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led콜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3)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s트^r레이더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4)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9.12.31, 2020.12.29>

(5) Article아터클 107 (2), Article아터클 1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meaning미닝 a어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or오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00 (1), Article아터클 114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4-2).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thereon,^ð데^r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