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img>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scale스몰-스케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or오 161, or오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nrecorded언^r리코디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1, it잇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1,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0, as애즈 0. [Formula]^f포뮬라 Penalty페널티 tax택스 = A어 x엑스 (B비 / C)시 x엑스 20/100;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B:비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or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C: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