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6 (Personal Deductions for Dependent Family Members, etc.)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2007.2.28, 2008.2.29, 2010.2.18, 2010.6.8, 2010.12.30, 2014.2.21, 2025.12.3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s이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port"),^r리포트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12.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sidents^r레지던츠 have해^v브 each이치 stated스테이티드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ir^ð데어 own온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n인 their^ð데어 reports,^r리포츠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ose후즈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the^ð더 person퍼슨 should슈드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s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s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one원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dditional어디셔늘 deduction디덕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other어너^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dditional어디셔늘 deduction,디덕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died다이드 or오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reside^r리자이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abroad어브^r로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also올소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heir,에어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ceed익시드 his히즈 or오 her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resident^r레지던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20.2.11>

(5)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proven프^r루^v븐 to투 be비 married메^r리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to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2.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died,다이드 a어 person퍼슨 proven프^r루^v븐 to투 have해^v브 been빈 married메^r리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to투 that^ð댓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6)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주자의 직계비속

1.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remarried,^r리메^r리드 a어 child차일드 born본 to투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during두^r링 the^ð더 marriage메^r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1996.12.31, 2005.2.19, 2010.2.18, 2012.8.3, 2025.5.7>

(7) "Cohabiting코해비팅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12.30, 2000.12.29, 2005.2.19, 2009.2.4, 2010.2.18>

(8)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0.2.11>

(9) "Child차일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whom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raised^r레이즈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20 or오 younger영거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ster^f파스터 care케어 of어^v브 that^ð댓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09.2.4, 2025.12.30>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9)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