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9 (Notice of Tax Base and Tax)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re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r the competent regional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tends to give notice of the tax base and tax under Article 83 of the Act, he or she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he tax base, tax rate, tax,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he same shall apply even where there is no tax payable.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r the competent regional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mposes income tax on a decedent's income amount on two or more heirs, he or she shall allocate the tax base and tax according to their shares and give notice to each heir separately.
③ 삭제 <2002.12.30>
(3) Deleted.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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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