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1)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branches브^r랜치즈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2025.12.3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essentially에센셜리 or오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und^f펀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und^f펀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③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mmon카먼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erating제너^r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12.30>

(4) When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alculates캘큘레잇츠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nse익스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2025.12.30>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capital캐퍼틀 from^f프^r럼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verting컨^v버팅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