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3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for Separate Taxation of Nonresidents)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2.19, 2009.2.4, 2010.12.30, 2012.2.2>

(1) The^ð더 term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on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such서치 as애즈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hare셰어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transfer트^r랜스^f퍼 deeds,디즈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1)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missions커미션즈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shares셰어즈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rplus서플러스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capital,캐퍼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2.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n앤 heir,에어 donee,도우니 or오 similar시멀러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edent,데시던트 donor,도우너 or오 similar시멀러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to투 be비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taxed택스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y^ð데이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79조제16항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8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8-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olding호울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s^v밸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onds,반즈 meaning미닝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issuance이슈언스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and앤드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oving무^v빙 average애^v버^r리지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5.

③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신설 2009.2.4>

(3) The^ð더 term텀 "prizes,프^r라이지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izes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신설 2009.2.4>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2025.2.28>

(5)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s애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it,잇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withdrawn.위^θ스드^r론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이 영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3.8, 2025.2.28>

(6) The^ð더 term텀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moving무^v빙 average애^v버^r리지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5 for^f포 each이치 user's유저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deposited더파지티드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posit더파짓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deposited.더파지티드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신설 2022.3.8>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s이즈 not낫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money,머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8 (3) and앤드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eposit더파짓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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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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