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10.2.18, 2025.12.30>

(1)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pays페이즈 monthly먼^θ슬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keep킵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on안 computer-processed컴퓨터-프^r라세스트 tapes,테이프스 disks,디스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n캔 be비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at앳 any에니 time,타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8.22, 2001.12.31, 2005.2.19, 2010.2.18>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to투 each이치 income인컴 earner얼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less레스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3)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ess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9.2.4>

(4) For^f포 income인컴 that^ð댓 a어 worker워커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6),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n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