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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7-3 (Corporations Exempted from Corporate Tax, etc.)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2025.2.28>

(1)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1-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0-16 or오 104-3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3-2, 121-2, 121-4, 121-8, or오 121-9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2)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1.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00/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 ││ 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img>

2.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100/100, it잇 shall섈 be비 100/100): [Formula:f포뮬라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x엑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atio)r레이쉬오우 /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

(3) Theð더 term텀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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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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