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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8 (Time of Receipt of Business Income)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2025.12.30, 2026.2.27>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1. Sale세일 of어v브 merchandise머천다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ther어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chandise,머천다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rchandise,머천다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ales세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urn,r리턴 sales세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other어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sales,세일즈 and앤드 sales세일즈 with위ð드 a어 time타임 limit,리밋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ale세일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upon어판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r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2. Sale세일 of어v브 merchandise,머천다이즈 etc.엣세터r러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urchase.퍼처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ustom,커스텀 theð더 sale세일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unless언레스 theð더 goods구즈 are아 returnedr리턴드 or오 a어 refusalr러f퓨즐 is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3.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of어v브 merchandise,머천다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ells셀즈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4. Sale세일 of어v브 merchandise,머천다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rchandise,머천다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as워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as워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terms.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칸트r랙트 work워크 and앤드 sales세일즈 by바이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here웨어 an앤 object아브젝트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ork워크 progress프r라그r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ork워크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ork워크 progress프r라그r레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6. 삭제<1998.12.31>

6.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7. Sales세일즈 throughθ쓰r루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ash캐시 fromf프r럼 theð더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8.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ntertainer,엔터테이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thlete,애θ슬릿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one원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ersonal퍼시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equally이퀄리 over오우v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counting카운팅 months,먼θ쓰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fullf풀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fullf풀 month;먼θ스

9. 삭제<1998.12.31>

9.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ill.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ill빌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maturity,머추r러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2.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elling셀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ssets애셋츠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valuedv밸류드 at앳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어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디스카운트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디스카운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reversedr리v버스트 or오 to투 be비 reversedr리v버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3.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0-4.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asing리싱 assets애셋츠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asement이즈먼트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a)어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s이즈 set셋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ustom:커스텀

그 정해진 날

theð더 set셋 date;데잇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b)비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s이즈 not낫 set셋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ustom:커스텀

그 지급을 받은 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ntr렌트 forf포 past패스트 periods피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delay딜레이 and앤드 other어ð더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claims클레임즈 forf포 unpaid언페이드 rentr렌트 or오 unpaid언페이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rent,r렌트 forf포 amounts어마운츠 deposited더파지티드 to투 pay페이 thatð댓 rent,r렌트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11.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10-2 throughθ쓰r루 10-4: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or오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use유스 begins.비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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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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