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0.2.18,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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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0.2.18, 2010.12.30>

(2)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if이^f프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service서^v비스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tired,^r리타이어드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③ 삭제 <2013.2.15>

(3) Deleted.딜리티드 <2013.2.15>

④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pays페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5)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inus마이너스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erve^r리저^v브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not낫 be비 reversed^r리^v버스트 into인투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⑥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12.30, 2025.12.30>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