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7 (Deemed Immediate Depreciation)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ords^r러코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on안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20.2.11>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means민즈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actually액추얼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asset,애셋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 Remodeling^r리마덜링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use;유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or오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systems;시스텀즈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4.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no노우 longer롱거 have해^v브 value^v밸류 for^f포 use유스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Other어^ð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3.2.15, 2020.2.11>

(3) Where웨어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ords^r러코즈 those^ð도우즈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repairs^r리페어즈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애셋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6 million밀리언 won;원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repairs^r리페어즈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애셋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value^v밸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3.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on안 periodic피^r리아딕 repairs^r리페어즈 made메이드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0.2.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1),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unit유닛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put풋 to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 Assets애셋츠 held헬드 in인 large라지 quantities콴터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commence커멘스 or오 expand익스팬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5)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ransaction트^r랜잭션 unit"유닛 means민즈 an앤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애셋 that^ð댓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can캔 use유스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8.2.13>

(6)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and앤드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scrapped스크^r랩트 due두 to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solete아브설릿 technology;텍날러지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leased리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10.12.30, 2020.2.1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put풋 to투 use유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 Fishing^f피슁 gear기어 used유즈드 in인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tools,툴즈 furniture,^f퍼니처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clocks클락스 and앤드 watches,와치즈 testing테스팅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ignboards;사인보즈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3. Videotapes^v비디오테이프스 and앤드 music뮤직 compact캄팩트 discs디스크스 for^f포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애셋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000 won;원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4. Telephones텔러^f폰즈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omputers컴퓨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peripheral퍼^r리^f퍼^r럴 devices).디^v바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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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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