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 (Scope of Income from Side Businesses of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2016.2.17, 2019.2.12, 2020.2.11, 2024.2.29>

(1)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from^f프^r럼 side사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traw스트^r로 products,프^r라덕츠 rural^r루^r럴 guesthouses,게스트하우시즈 sale세일 of어^v브 food,^f푸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as,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farm^f팜 side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set셋 out아웃 in인 Annex애넥스 1;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2.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year.이어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 The^ð더 term텀 "rural^r루^r럴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rural^r루^r럴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3) The^ð더 term텀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eafood시^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pecialties스페셜티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4) The^ð더 term텀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a"티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ea티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삭제 <2024.2.29>

(5) Deleted.딜리티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from^f프^r럼 side사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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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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