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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2 (Scope of Income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Traditional Liquors)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3.3.23, 2013.6.11,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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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1.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s리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2. Liquors리커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June준 30, 1991);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3. Liquors리커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do제주-두 granted그r랜티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ermit퍼밋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Jeju-do제주-두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ermitted퍼미티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Februaryf페벼웨r리 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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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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