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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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